매출누락, 어떻게 적발되고 얼마나 위험할까요?｜국세청 적발 사례 5가지와 예방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차명계좌, 온라인 매출누락 등 실제 매출누락 적발 사례와 예방 방법을 사장님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매출누락 적발 사례 5가지 + 예방 방법 💣

(부가세·종소세·법인세 세무조사까지 한 번에 정리)

부가세·종합소득세만 다가 아니죠.
매출누락은 한 번 걸리면,

• 부가세
• 종합소득세·법인세
• 가산세 +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패키지로 같이 오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 실제로 많이 적발되는 매출누락 적발 사례 5가지
• 사장님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매출누락 예방 방법
• 이미 누락이 의심될 때 대응 순서

까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 먼저 부가세 신고 흐름 전체가 궁금하다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총정리 글에서 홈택스 신고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https://taxjo.tistory.com/105

---

1. 왜 매출누락이 그렇게 위험할까? 🚨

국세청은 요즘

• 카드·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 배달앱·플랫폼 매출
• 업종 평균 소득률·재산 증가
• 제보·현장 탐문

까지 AI·빅데이터로 한 번에 엮어서 보고 있어요.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보통 이렇게 갑니다 👇

• 과소신고 가산세 10%
•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 수준)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데 미발급이면 추가 2%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대상이면 1% 가산세까지 얹힐 수 있어요.
• 부정행위(이중장부, 가짜계산서, 차명계좌 등)로 보이면
  → 과소신고 가산세가 **10% → 40%**로 바로 점프.

거기에 조세범으로 보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적발되는지”를 알고,
애초에 그런 패턴에 안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 매출누락만이 아니라 매입 쪽 리스크까지 줄이고 싶다면 부가세 매입누락 방지법·세무조사 피하는 법 글도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ttps://taxjo.tistory.com/106

부가세 매입누락,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해결방법·방지법으로 세무조사 리스크 줄이기

---

2. 매출누락 적발 사례 5가지 📚

사례 1. 현금 할인 + 현금영수증 미발급 😵

(가장 흔한 매출누락 타입)

패턴

• “현금 주시면 10% 빼드릴게요~”
• 현금영수증 안 끊고, 카드/계좌에는 안 남기는 방식

미용실·식당·산후조리원·스튜디오(스드메) 등에서
추가금·현금 할인가를 현금으로만 받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실제 세무조사에서 대량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잡아요 👇

• 업종 평균 대비 현금 비중·소득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곳
• 카드·배달앱 매출에 비해
  손익계산서 상 이익률이 너무 낮은 곳
• 민원·제보가 들어온 업체

→ 이런 데를 AI+전산 분석으로 걸러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결과

• 누락 매출에 대한 부가세·소득세·가산세 추징
• 금액이 크면 조세범으로 형사처벌 위험까지 동반

---

사례 2. 차명계좌·대표 개인통장으로 받은 매출 💳

패턴

• “추가비는 이 계좌로 주세요~” 하면서
  대표 개인통장·가족 통장·차명계좌로 돈을 받는 경우

실제로 결혼·출산 관련 서비스 업체(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에서
추가금을 차명 계좌로 받아 매출을 누락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 법인 매출을 대표 개인계좌로 받은 사례에서

• 이게 적극적인 부정행위인지,
• 단순 누락인지에 따라
  → 부과제척기간(5년 vs 10년), 가산세율(10% vs 40%)이 달라진 판례도 있어요.

국세청은 이렇게 잡아요 👇

• 카드·계좌이체 등 금융자료와
• 세금계산서·신고 매출을 비교
• 가족·대표 계좌의 입금 패턴·거래처 명세 분석

---

사례 3. 온라인·플랫폼 매출 누락 📱

패턴

• “배달앱·쿠팡·스마트스토어는… 대충 일부만 신고해도 모르겠지?”
• SNS(인스타, 블로그, 카톡 주문)로 판매하면서
  장부·신고에서는 빼버리는 케이스

문제는,

• 배달앱·쇼핑몰·플랫폼 매출은
  플랫폼에서 수수료 세금계산서 또는 정산자료가 전부 남기 때문에,
• 매출을 누락하면 정산자료와 신고내역이 바로 안 맞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잡아요 👇

• 배달앱·플랫폼이 발행한 수수료 세금계산서
• PG사·플랫폼 정산자료
  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실제 매출이 대략 얼마였는지 나오기 때문에,
  플랫폼 매출 누락은 생각보다 빨리 들통나는 편입니다.

---

사례 4. 가공경비·거짓 계산서로 소득 줄이기 🧾

패턴

• 실제보다 원재료·매입비를 부풀리는 계산서를 받거나,
• 거래 자체가 없는데 **가짜 계산서(가공거래)**를 수취해서
  • 소득을 줄이고
  • 매입세액을 더 공제하는 수법

농축수산물·유통업 등에서
실제 거래보다 많이, 혹은 아예 없는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줄이다가
세무조사에 적발된 사례가 정부 자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잡아요 👇

• 거래처 실체 확인,
• 물량·단가·입출고 기록 비교,
• 금융거래 내역 대조 등을 통해
  **“서류만 있는 거래인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 매출누락을 넘어
조세범칙조사·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이에요.

---

사례 5. 소득은 낮은데 재산은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 🏢🚗

패턴

• 신고된 소득은 업종 평균보다 항상 낮은데,
• 그 사이에
  • 빵빵한 예금·주식·펀드,
  • 아파트·상가,
  • 고가차량 등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이럴 때 국세청은
→ “돈의 출처”, 즉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매출누락·탈루 가능성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업종 평균보다 소득률이 지나치게 낮은 사업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되기 쉽습니다.

---

3. 매출누락 예방 방법 7가지 ✅

이제 “적발 사례”를 봤으니,
실제로 사장님이 당장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매출누락 예방 방법 7가지 – 실천 가이드
번호	예방 방법	실천 팁
①	현금영수증 100% 발급 원칙	현금 할인 대신 포인트·쿠폰 등 다른 혜택으로 전환
②	사업용 계좌·카드 일원화	모든 매출 입금 계좌를 한 곳으로 통일, 차명계좌 금지
③	플랫폼·배달앱 매출 = 100% 장부 반영	정산 내역을 매달 다운받아 엑셀/장부와 대조
④	무자료·가짜계산서 거래 금지	세금 조금 아끼려다 가산세+형사리스크 생김
⑤	업종 평균 소득률·마진 체크	국세청도 업종 평균을 보기 때문에, 나도 내 가게 숫자를 정기 체크
⑥	일 단위 매출 정리 습관	POS·배달앱·계좌 입금 합계를 매일/매주 간단히 기록
⑦	세무사와 연 1회 이상 리스크 점검	‘누락 가능성 있는 구간’ 미리 짚어보고 필요 시 구조 조정

💡 포인트는
“국세청이 보는 기준 = 내가 보는 숫자 기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

4. 이미 매출누락이 있는 것 같을 때… 대처 순서 🧯

솔직히,
“예전에 살짝 누락했던 매출이 있는 것 같다…”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땐 시간 끌수록 불리합니다.

종합소득세·부가세 쪽 자료를 보면,
매출누락이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보통 이렇게 처리됩니다 👇

1. 수정신고 / 경정청구
   • 스스로 매출누락을 포함해 다시 신고
   • 이 경우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2. 세무조사
   • 세무당국이 적발 시
   • 본세 + 가산세 + 경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3. 추계조사·자금출처조사
   • 장부가 부실하면 추계로 소득을 계산해서 더 크게 나올 수도
   • 소득에 비해 재산이 많으면 자금출처까지 검증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

• ① 내부적으로 누락 구간·금액부터 파악
• ② 세무사와 상담해서
  • 수정신고/자진신고 타이밍,
  • 필요한 보완자료(장부, 입금내역 등) 준비
• ③ 가급적 조기 자진정리로
  • 가산세·세무조사 리스크를 낮추는 전략

💡 카드 사용과 매출·경비 관리까지 같이 보고 싶다면 사업자 카드 vs 개인카드 사용 구분 글도 함께 보면 구조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https://taxjo.tistory.com/109

사업자카드 vs 개인카드, 어디까지 경비 인정될까요?｜사용 구분·경비 인정 기준·부가세 신고

---

5. 정리 – “안 들킬까?”보다 “안 만들까?”가 답입니다 ✨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면,

1. 매출누락 적발 사례 5가지
   • 현금 할인·현금영수증 미발급
   • 차명계좌·개인통장 입금
   • 온라인·플랫폼 매출 누락
   • 가공경비·거짓 계산서
   • 소득률은 낮은데 재산만 빨리 늘어나는 경우
2. 국세청은 AI·빅데이터·플랫폼 자료·재산증가·제보 등으로
   → “말로만 숨기는 매출”을 이미 추적 가능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3. 사장님이 할 일은
   • 현금·플랫폼 매출까지 모두 장부에 올리는 구조 만들기
   • 사업용 계좌·카드 일원화
   • 업종 평균 대비 내 숫자를 정기적으로 확인
   • 애매하면 초기 단계에서 수정신고·세무사 상담

 

✅ 지금 할 수 있는 것 3가지

1. 최근 3~6개월 카드·현금·배달앱·계좌 입금 내역을 한 번에 뽑아서, 장부/신고금액과 대조해 보기
2. 내 업종 평균 소득률(대략)과 내 가게 손익률을 한 번 비교해 보기
3. “이 구간은 좀 불안하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메모해 두고, 세무사 상담 일정 잡기

👉 “매출누락 적발 사례와 예방 방법까지 정리했다면, 이어서 [부가세 매입누락 방지법·세무조사 피하는 법]·[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사업자 카드 vs 개인카드 사용 구분] 글을 같이 보면서, ‘매출–매입–카드 사용–부가세 신고’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세금 흐름을 정리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손봐야 절세 효과가 나는지 훨씬 선명해질 거예요.”

 

https://taxjo.tistory.com/105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처음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필요서류·홈택스 신고 절차 총정리

https://taxjo.tistory.com/106

부가세 매입누락,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해결방법·방지법으로 세무조사 리스크 줄이기

https://taxjo.tistory.com/108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사장님 필수 12항목)

https://taxjo.tistory.com/109

사업자카드 vs 개인카드, 어디까지 경비 인정될까요?｜사용 구분·경비 인정 기준·부가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