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못 받으면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대손세액공제 요건·서류·예시

돈을 못 받았는데 부가세는 이미 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물건(또는 서비스)을 제공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는데… 돈을 끝내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 억울하죠.

특히 부가세는 이미 신고·납부까지 끝난 뒤일 수 있어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미수금 못 받으면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를 일부(또는 전부) 되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손세액공제 요건·서류·예시를 1월 신고 관점에서 실무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 핵심 1: “못 받았다”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손 요건(사유/시점)이 필요
• 핵심 2: 서류가 핵심 → 대손 확정 사유를 증빙으로 남겨야 함
• 핵심 3: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이력과 함께 신고 반영까지 연결해야 실제 환급으로 이어짐

✅ 많이 묻는 질문 3가지

• 미수금이 오래되면 자동으로 대손세액공제가 되나요? → 자동은 아니고, 대손 요건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 대손세액공제 요건(기준)은 무엇인가요? → 회수 불능이 “확정”되는 사유/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은? → 매출 신고 이력, 세금계산서, 대손 확정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목차 📌

 

• 1. 대손세액공제란? (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 2. 대손이 ‘확정’되는 대표 요건(사유) 정리
• 3.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공제 계산(표)
• 4. 예시로 이해하기: 1,100만원 외상 매출을 못 받은 경우
• 5.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6가지(주의)
• 6. 1월 신고에 반영하는 순서(실전 가이드)
• 7. 정리: “대손 가능 여부” 30초 자가진단

---

1. 대손세액공제란? (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

 

부가세는 “거래가 있었고, 공급(매출)이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신고·납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금을 끝내 못 받는 상황이 생기죠.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부가세 중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게 대손세액공제입니다.

✅ 핵심 개념
- 대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채권(미수금)
- 대손세액공제: 그 대손분에 포함된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받는 제도
👉 결론적으로 “못 받은 돈에 대해 이미 낸 부가세”를 조정하는 장치예요.

👉 이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대손이 확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느냐예요.

---

2. 대손이 ‘확정’되는 대표 요건(사유) 정리 📌

 

대손세액공제는 감정이 아니라 사유와 서류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대표 방향만 정리한 것입니다.

1) 거래처의 파산/회생/강제집행 등 “회수불능이 명확한 경우”

법적 절차로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케이스입니다. 핵심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2) 폐업·실종·사망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도 “회수 불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확인서/폐업 사실 등)가 중요합니다.

3) 장기 연체 + 회수 시도 기록이 있는 경우

단순히 시간이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독촉/내용증명/협의/분쟁 기록 등 회수 시도가 드러나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주의
“거래처가 안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 회수 불능이 ‘확정’됐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게 핵심입니다.

---

3.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공제 계산(표) 📊

 

1)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 증빙(발행 이력 포함)
• 계약서/거래명세서/납품확인 등 실제 공급을 보여주는 자료
• 미수금 발생 및 잔액이 보이는 정산 자료(장부/정산표/입금내역)
• 회수 시도 기록(독촉 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등)
• 대손 확정 사유를 보여주는 문서(폐업/부도/법적절차 관련 등)

2) 대손세액공제 계산 감 잡기(표)

대손세액공제 계산 예시(감 잡기용)
구분	금액	설명	메모
공급가액	10,000,000원	재화/서비스 대가(부가세 제외)	계약/세금계산서 기준
부가세	1,000,000원	10% 기준	이미 신고·납부했을 수 있음
합계	11,000,000원	거래처가 내야 할 총액	미수금 총액 기준으로 관리
대손 확정 미수금	11,000,000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금액	전액/일부 가능
대손세액공제(부가세 상당)	1,000,000원	대손분에 포함된 부가세	신고 반영 시 조정

 

👉 여기서 중요한 건 대손 확정 금액이 전액인지 일부인지예요. 일부 회수되면 공제도 그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에서 “환급” 케이스를 더 넓게 보고 싶다면 아래 글로 이어서 흐름을 잡아두면 좋아요.

https://taxjo.tistory.com/165

1월 부가세 신고 환급받는 케이스 6가지｜설비·인테리어·재고 매입세액 ‘환급 체크’

 

---

4. 예시로 이해하기: 1,100만원 외상 매출을 못 받은 경우 🧾

 

상황

• 공급가액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완료
• 거래처 폐업/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대손 확정

이때 핵심 포인트

이미 낸 부가세 100만원이 “못 받은 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과 서류가 갖춰지면 대손세액공제로 조정할 수 있어요.

👉 예시 결론(감 잡기)
- 미수금(합계) 1,100만원이 대손 확정
- 포함된 부가세 100만원 상당을 대손세액공제로 반영
✅ 결과적으로 해당 부가세만큼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이 커질 수 있습니다.

---

5.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6가지(주의) ⚠️

 

1) “연체 기간”만으로 대손이라고 착각

시간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회수 불능의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2) 세금계산서/매출 신고 이력이 안 맞음

매출로 신고된 거래여야 연결이 깔끔해요. 발행/신고 이력이 뒤죽박죽이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3) 일부 회수(분할 입금)를 무시

일부라도 회수했다면 대손 확정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산표로 잔액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4) 회수 시도 기록이 없음

독촉/협의/내용증명 등 “받으려고 했던 노력”의 흔적이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5) 서류를 한 폴더로 묶어두지 않음

대손은 “사유 + 금액 + 거래 + 증빙”이 한 세트예요. 흩어져 있으면 신고 반영이 어렵습니다.

6) 환급만 보고 먼저 반영했다가 근거가 약해짐

👉 환급은 언제나 근거 싸움입니다. 먼저 서류를 갖추고 반영하는 게 안전해요.

✅ 요약
대손세액공제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건과 서류로 하는 겁니다.
👉 아래 “신고 반영 순서”대로 진행하면 실수가 크게 줄어요.

---

6. 1월 신고에 반영하는 순서(실전 가이드) 🧩

 

1. 거래 확정: 해당 매출이 실제로 공급되었고, 세금계산서/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
2. 대손 확정: 회수 불능이 확정되는 사유/문서를 확보
3. 금액 확정: 미수금 잔액(전액/일부)을 정산표로 확정
4. 증빙 묶기: 거래 증빙 + 대손 사유 + 회수 시도 기록을 한 세트로 정리
5. 신고 반영: 대손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필요 시 전문가 상담 포함)

👉 지금 할 일은 간단해요. “대손 확정 서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있으면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

💡 신고 후에 발견한 경우라면, 수정신고/경정청구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아래 글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https://taxjo.tistory.com/169

 

---

7. 정리: “대손 가능 여부” 30초 자가진단 ✅

 

• 세금계산서 발행/매출 신고 이력이 있다
• 미수금 잔액(전액/일부)이 정산표로 확인된다
• 회수 불능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문서가 있다
• 회수 시도 기록(독촉/내용증명 등)이 남아있다
• 거래 증빙(계약/납품/명세)이 한 세트로 묶여 있다

👉 위 5개 중 3개 이상 체크된다면, 대손세액공제 가능성을 꽤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해요.
특히 “대손 확정 서류”가 있으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https://taxjo.tistory.com/109

사업자카드 vs 개인카드, 어디까지 경비 인정될까요?｜사용 구분·경비 인정 기준·부가세 신고

https://taxjo.tistory.com/105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처음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필요서류·홈택스 신고 절차 총정리

https://taxjo.tistory.com/156

부가세 신고기간(2026년 1월): 2025년 2기 확정, 1월 26일까지 준비 체크리스트

https://taxjo.tistory.com/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