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보험 가입 기준·적용 기준 👨💼👩💼
사장님이 딱 알아야 할 필수 지식
직원 한 명만 써도 바로 따라붙는 게 4대 보험이죠.
- “주 15시간이면 다 가입해야 하나?”
- “알바 2주 쓰는데도 4대 보험 들어가야 돼?”
- “초단시간·일용직은 어디까지 의무지?”
헷갈리면 결국 과태료 + 소급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사장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만 모아서 정리할게요.
-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 가입 기준·적용 기준
- 단시간·초단시간·일용직 별로 어디까지 필수인지
- 신규 직원 뽑을 때 바로 써먹는 체크리스트 & 요약표
- 신고 기한·지연 시 리스크 간단 정리
까지, 실무 감각 위주로 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1. 4대 보험, 누가 뭐 하는 보험인지 10초 정리 💡
먼저 “이름만 알고 대충 아는 보험”에서
“역할이 확실한 보험”으로 바꿔놓고 갈게요.
| 4대보험 역할 한눈에 보기 | ||
| 보험 | 하는 일(목적) | 주된 가입대상 |
| 국민연금 | 노후·장애·사망 시 연금 지급 | 18~60세, 소득 있는 국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 건강보험 (+장기요양) | 병원·약국 진료비 부담 줄이기 | 직장가입자(근로자·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훈련비 지원 | 대부분의 근로자 (일용·단시간 포함, 일부 예외) |
| 산재보험 |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휴업급여 | 근로자 1명 이상 쓰는 거의 모든 사업장 필수 |
🔎 공통 키워드
“소득 있는 18~60세 + 근로계약 + 시간/기간 요건”
여기에 각 보험별로 약간씩 다른 예외가 붙어있습니다.
2. 사장님이 공통으로 기억하면 좋은 기준 3가지 🧠
4대 보험은 보험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실무에서 딱 세 가지 잣대만 머리에 넣어두면 편합니다.
① 근로시간 기준 – “주 15시간 / 월 60시간”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서 공통으로 자주 나오는 숫자: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 이 선을 기준으로
- 단시간 근로자 (60h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 (60h 미만)
가 갈립니다.
② 근무기간 기준 – “1개월 / 3개월”
- 1개월 이상 근무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서
“일용”이 아닌 상용·직장가입 판단의 기준이 됨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야 하는 케이스 존재
③ 나이 기준 – 국민연금 18~60세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의무 가입 대상
👉 이 세 가지를 엑셀 첫 줄에만 적어두고 직원 고용 때마다 체크하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80%는 정리됩니다.
3. 보험별 가입 기준·적용 기준 정리 🧾
이제 본론, 보험별로 딱 나눠서 볼게요.
(숫자는 법령·공단 자료 기준이며, 세부 특례는 간단히만 짚겠습니다.)
3-1. 국민연금 가입 기준 👵
국민연금은 크게 보면:
- 18~60세
- 근로자 1명 이상 쓰는 사업장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입니다.
다만 “단시간·일용·초단시간”에서는 시간·기간·소득 기준이 붙어요.
〈국민연금 – 근로형태별 기본 기준〉
① 상용·정규·계약직(보통 주 15시간 이상, 1개월↑)
- 18~60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 사업주 + 근로자 모두 국민연금 가입 의무
② 단시간 근로자 (1개월↑ + 월 60시간↑ 또는 월 소득 220만↑)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 1개월간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의무 가입
③ 일용근로자
-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에서 제외지만,
- 1개월 이상 한 사업장(또는 건설은 같은 회사)에서
-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실무 키워드
“1개월 이상 +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or 월소득 220만↑”이면 국민연금 직장가입
(18~60세 기준)
3-2.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가입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간단히 말해
**“1개월 이상,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입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 1개월 이상 근로
- 그 기간 중
-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 직장 건강보험 가입 의무
즉,
- 월 60시간 미만, 1개월 미만의 초단시간 알바는
→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 반대로, 시간은 적어 보이지만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이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들어갑니다.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이면
💡 가족을 직원으로 쓰고 있다면 가족 인건비 비용처리 합법 기준(세무조사 대비 팁) 글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
가족 인건비,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합법 기준과 세무조사 대비 팁
가족 인건비 비용처리 합법 기준 💸세무조사 대비 팁까지 한 번에 정리사업하다 보면 거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도 가족인데, 월급 주고 가족 인건비 비
taxjo.tistory.com
3-3. 고용보험 가입 기준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훈련비와 직결되는 보험이라
적용 범위가 꽤 넓습니다.
법령 기준을 정리하면: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 일용직도
- 근로일수·소득 상황에 따라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공단·노무법인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실무 포인트 (중요)
- 주 15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이라서
“고용보험 안 들어가네?” 하고 뺐더라도, - 그 근로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 과거 3개월 포함해서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3-4. 산재보험 가입 기준 ⚠️
산재보험은 제일 단순합니다.
-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
- 근로자가 하루만 일해도,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즉,
“주 5시간밖에 안 쓰는데요?”
→ 그래도 산재보험은 들어가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근로 형태별 4대보험 적용, 한 장표로 보기 📊
실제 많이 나오는 패턴만 모아서 표로 볼게요.
(연령은 18~60세, 다른 공적연금 미가입 가정)
| 근로형태별 4대보험 적용 기준 요약 | |||||
| 케이스 | 근무 형태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A | 주 40시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정규직·계약직) | ✔ 의무가입 | ✔ 의무가입 | ✔ 의무가입 | ✔ 의무가입 |
| B | 주 20시간(월 80h), 6개월 알바 | ✔ (월 60h↑ 1개월↑) | ✔ (월60h↑ 1개월↑) | ✔ (주15h↑) | ✔ |
| C | 주 10시간, 2개월 알바 (월 40h, 3개월 미만) | ✖ (월60h 미만) | ✖ (월60h 미만·1개월↑여도 제외) | ✖ (주15h↓ + 3개월 미만) | ✔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
| D | 주 10시간, 4개월 연속 근로 | ✖ (월60h 미만) | ✖ (월60h 미만) | ✔ (3개월↑ 계속근로로 소급 가입) | ✔ |
| E | 일용직, 한 달에 10일 정도, 3개월 미만 | 조건 충족 시 가입 (1개월간 8일↑ or 60h↑ or 220만↑) | 조건 충족 시 직장가입 (1개월↑ + 8일↑ 등) | 보통 가입 (일용 고용보험 대상) | ✔ |
⚠️ 위 표는 대표적인 기준 정리라서,
특수한 업종·예외직종은 노무사·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인건비 수준까지 함께 계산해 보고 싶다면 2026 최저임금 시급·월급 계산 가이드 글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2026 최저임금 기준 월급·실수령액 계산법|주휴·연장 포함 실수령액 표
1.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월급’ 다시 짚기먼저 기준이 되는 세전 월급부터 정확히 정리해 볼게요.시급 : 10,320원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월 환산 기준시간
taxjo.tistory.com
5. 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 & 안 하면 생기는 일 ⏰
사장님이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언제까지 신고?”입니다.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 기한〉
- 건강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입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늦게 신고하면?
- 미가입 기간에 대해
-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하고,
-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예 신고를 안 하면?
- 나중에 적발될 때
- 그동안 냈어야 할 보험료 + 가산분
-
- 별도 과태료
로 나와서 “그냥 가입했을 때보다 훨씬 비싸지는 구조”가 됩니다.
- 별도 과태료
6. 사장님 4대보험 체크리스트 ✅
직원 뽑을 때, 아래 체크리스트를 한 번씩만 돌려보세요.
| 4대보험 가입 기준 체크리스트 | ||
| 번호 | 체크 항목 | 체크 |
| ① | 직원의 만 나이가 18~60세 사이인지 확인했다. (국민연금 기준) | [ ] |
| ② |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지, 1개월 이상인지 구분했다. | [ ] |
| ③ | 주 소정근로시간·월 소정근로시간(예: 주 10h, 20h, 40h)을 숫자로 적어봤다. | [ ] |
| ④ | 1개월 동안 예상 근로일수(예: 8일 이상인지)를 체크했다. | [ ] |
| ⑤ |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지 확인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 판단에 중요) | [ ] |
| ⑥ | 위 정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 가입 여부를 정리했다. | [ ] |
| ⑦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기한(건보 14일, 나머지 다음 달 15일)을 캘린더에 적어두었다. | [ ] |
| ⑧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4대보험 의무는 별도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 [ ] |
✅ 보너스 Tip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 근로자 월 소득 일정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정부 지원(두루누리)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매년 조건 변동)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큰데…” 싶다면, 이 지원제도도 꼭 같이 확인해 보세요.
7. 마무리 정리✨
정리해 보면,
- 4대 보험은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다르지만,
- 공통 키워드는 주 15시간 / 월 60시간 / 1개월 / 3개월 / 18~60세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 또는 60h↑, 혹은 소득 220만↑면
→ 직장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 또는 60h↑, 혹은 소득 220만↑면
- 고용보험
- 시간 기준(주 15h·월 60h) 미달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면 소급 가입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 근로자 1명 이상 쓰는 순간,
- 시간·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기준·적용 기준을 이해했다면, 이어서 [2026 최저임금 시급·월급 계산 가이드]·[가족 인건비 비용처리 합법 기준(세무조사 대비 팁)]·[사업자 카드 vs 개인카드 사용 구분|경비 인정 기준] 글까지 함께 보면서, ‘인건비 수준 → 4대보험 구조 → 세무·경비 처리’가 한 번에 이어지도록 흐름을 잡아보세요. 실제로 어디를 손봐야 비용 부담은 줄이고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지 훨씬 선명해질 거예요.”
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 시급 10,320원, 내 월급은 얼마가 될까?
1.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적용 기간 : 2026.1.1 ~ 2026.12.31시간급(시급) : 10,320원일급(8시간 기준) : 82,560원월 환산액(주 40시간·주휴 포
taxjo.tistory.com
주휴수당·야간수당 계산법 완전정리|2026 인건비·시급계산 공식 한눈에
근로자 입장에서는주휴수당은 챙겨 받고 있는 걸까?”, “야간수당은 진짜 1.5배가 맞나?”급여명세서를 받아도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연장
taxjo.tistory.com
사업자카드 vs 개인카드, 어디까지 경비 인정될까요?|사용 구분·경비 인정 기준·부가세 신고
사업자 카드 vs 개인카드 사용 구분 👀경비 인정 기준, 이거 하나로 정리 끝사업 시작하고 나면 카드 문제 때문에 진짜 많이 헷갈리죠.“이건 사업자 카드로 긁어야 돼?그냥 내 개인카드 써도 경
taxjo.tistory.com
가족 인건비,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합법 기준과 세무조사 대비 팁
가족 인건비 비용처리 합법 기준 💸세무조사 대비 팁까지 한 번에 정리사업하다 보면 거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도 가족인데, 월급 주고 가족 인건비 비
taxjo.tistory.com
'자영업자.사업자 > 인건비.4대보험.원천세(사업자 부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장님 인건비,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실전 인건비 절감 전략 10가지 (1) | 2025.12.18 |
|---|---|
| 인건비,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야간·연장·주휴수당 포함 인건비 계산법 완전정리 (1) | 2025.12.17 |
| 가족 인건비,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합법 기준과 세무조사 대비 팁 (0) | 2025.12.13 |
|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완전정리|월급·주휴수당·4대보험 계산법 (0) | 2025.11.21 |
| 직원 채용시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 (2) | 2024.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