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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언제부터 가입해야 할까요?|사장님이 알아야 할 가입 기준·적용 기준 정리

by 쪼은디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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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기준과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근무기간·근로형태별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의 가입 기준과 단시간·일용직 적용 기준을 사장님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기준·적용 기준 👨‍💼👩‍💼

사장님이 딱 알아야 할 필수 지식

직원 한 명만 써도 바로 따라붙는 게 4대 보험이죠.

  • “주 15시간이면 다 가입해야 하나?”
  • “알바 2주 쓰는데도 4대 보험 들어가야 돼?”
  • “초단시간·일용직은 어디까지 의무지?”

헷갈리면 결국 과태료 + 소급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사장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만 모아서 정리할게요.

  •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 가입 기준·적용 기준
  • 단시간·초단시간·일용직 별로 어디까지 필수인지
  • 신규 직원 뽑을 때 바로 써먹는 체크리스트 & 요약표
  • 신고 기한·지연 시 리스크 간단 정리

까지, 실무 감각 위주로 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1. 4대 보험, 누가 뭐 하는 보험인지 10초 정리 💡

먼저 “이름만 알고 대충 아는 보험”에서
“역할이 확실한 보험”으로 바꿔놓고 갈게요.

 

4대보험 역할 한눈에 보기
보험 하는 일(목적) 주된 가입대상
국민연금 노후·장애·사망 시 연금 지급 18~60세, 소득 있는 국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장기요양) 병원·약국 진료비 부담 줄이기 직장가입자(근로자·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훈련비 지원 대부분의 근로자 (일용·단시간 포함, 일부 예외)
산재보험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휴업급여 근로자 1명 이상 쓰는 거의 모든 사업장 필수

🔎 공통 키워드
“소득 있는 18~60세 + 근로계약 + 시간/기간 요건”
여기에 각 보험별로 약간씩 다른 예외가 붙어있습니다.

 


2. 사장님이 공통으로 기억하면 좋은 기준 3가지 🧠

4대 보험은 보험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실무에서 딱 세 가지 잣대만 머리에 넣어두면 편합니다.

① 근로시간 기준 – “주 15시간 / 월 60시간”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서 공통으로 자주 나오는 숫자: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 이 선을 기준으로
    • 단시간 근로자 (60h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 (60h 미만)
      가 갈립니다.

② 근무기간 기준 – “1개월 / 3개월”

  • 1개월 이상 근무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서
    “일용”이 아닌 상용·직장가입 판단의 기준이 됨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야 하는 케이스 존재

③ 나이 기준 – 국민연금 18~60세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의무 가입 대상

👉 이 세 가지를 엑셀 첫 줄에만 적어두고 직원 고용 때마다 체크하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80%는 정리됩니다.


3. 보험별 가입 기준·적용 기준 정리 🧾

이제 본론, 보험별로 딱 나눠서 볼게요.
(숫자는 법령·공단 자료 기준이며, 세부 특례는 간단히만 짚겠습니다.)


3-1. 국민연금 가입 기준 👵

국민연금은 크게 보면:

  • 18~60세
  • 근로자 1명 이상 쓰는 사업장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입니다.

다만 “단시간·일용·초단시간”에서는 시간·기간·소득 기준이 붙어요.

〈국민연금 – 근로형태별 기본 기준〉

① 상용·정규·계약직(보통 주 15시간 이상, 1개월↑)

  • 18~60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사업주 + 근로자 모두 국민연금 가입 의무

② 단시간 근로자 (1개월↑ + 월 60시간↑ 또는 월 소득 220만↑)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 1개월간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의무 가입

③ 일용근로자

  •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에서 제외지만,
  • 1개월 이상 한 사업장(또는 건설은 같은 회사)에서
    •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실무 키워드
“1개월 이상 +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or 월소득 220만↑”이면 국민연금 직장가입
(18~60세 기준)


 

3-2.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가입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간단히 말해
**“1개월 이상,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입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 1개월 이상 근로
  • 그 기간 중
    •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의무

즉,

  • 월 60시간 미만, 1개월 미만의 초단시간 알바
    →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 반대로, 시간은 적어 보이지만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이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들어갑니다.

💡 가족을 직원으로 쓰고 있다면 가족 인건비 비용처리 합법 기준(세무조사 대비 팁) 글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

https://taxjo.tistory.com/110

 

가족 인건비,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합법 기준과 세무조사 대비 팁

가족 인건비 비용처리 합법 기준 💸세무조사 대비 팁까지 한 번에 정리사업하다 보면 거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도 가족인데, 월급 주고 가족 인건비 비

taxjo.tistory.com

 

3-3. 고용보험 가입 기준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훈련비와 직결되는 보험이라
적용 범위가 꽤 넓습니다.

법령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2.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3.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 일용직도
  • 근로일수·소득 상황에 따라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공단·노무법인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실무 포인트 (중요)

  • 주 15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이라서
    “고용보험 안 들어가네?” 하고 뺐더라도
    ,
  • 그 근로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과거 3개월 포함해서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3-4. 산재보험 가입 기준 ⚠️

산재보험은 제일 단순합니다.

  •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
  • 근로자가 하루만 일해도,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즉,

“주 5시간밖에 안 쓰는데요?”
그래도 산재보험은 들어가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근로 형태별 4대보험 적용, 한 장표로 보기 📊

실제 많이 나오는 패턴만 모아서 표로 볼게요.
(연령은 18~60세, 다른 공적연금 미가입 가정)

 

근로형태별 4대보험 적용 기준 요약
케이스 근무 형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A 주 40시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정규직·계약직) ✔ 의무가입 ✔ 의무가입 ✔ 의무가입 ✔ 의무가입
B 주 20시간(월 80h), 6개월 알바 ✔ (월 60h↑ 1개월↑) ✔ (월60h↑ 1개월↑) ✔ (주15h↑)
C 주 10시간, 2개월 알바 (월 40h, 3개월 미만) ✖ (월60h 미만) ✖ (월60h 미만·1개월↑여도 제외) ✖ (주15h↓ + 3개월 미만) ✔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D 주 10시간, 4개월 연속 근로 ✖ (월60h 미만) ✖ (월60h 미만) ✔ (3개월↑ 계속근로로 소급 가입)
E 일용직, 한 달에 10일 정도, 3개월 미만 조건 충족 시 가입 (1개월간 8일↑ or 60h↑ or 220만↑) 조건 충족 시 직장가입 (1개월↑ + 8일↑ 등) 보통 가입 (일용 고용보험 대상)

⚠️ 위 표는 대표적인 기준 정리라서,
특수한 업종·예외직종은 노무사·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인건비 수준까지 함께 계산해 보고 싶다면 2026 최저임금 시급·월급 계산 가이드 글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https://taxjo.tistory.com/87

 

2026 최저임금 기준 월급·실수령액 계산법|주휴·연장 포함 실수령액 표

1.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월급’ 다시 짚기먼저 기준이 되는 세전 월급부터 정확히 정리해 볼게요.시급 : 10,320원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월 환산 기준시간

taxjo.tistory.com

 


5. 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 & 안 하면 생기는 일 ⏰

사장님이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언제까지 신고?”입니다.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 기한〉

  • 건강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입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늦게 신고하면?

  • 미가입 기간에 대해
    •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하고,
    •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예 신고를 안 하면?

  • 나중에 적발될 때
    • 그동안 냈어야 할 보험료 + 가산분
      • 별도 과태료
        로 나와서 “그냥 가입했을 때보다 훨씬 비싸지는 구조”가 됩니다.

6. 사장님 4대보험 체크리스트 ✅

직원 뽑을 때, 아래 체크리스트를 한 번씩만 돌려보세요.

 

4대보험 가입 기준 체크리스트
번호 체크 항목 체크
직원의 만 나이가 18~60세 사이인지 확인했다. (국민연금 기준) [ ]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지, 1개월 이상인지 구분했다. [ ]
주 소정근로시간·월 소정근로시간(예: 주 10h, 20h, 40h)을 숫자로 적어봤다. [ ]
1개월 동안 예상 근로일수(예: 8일 이상인지)를 체크했다. [ ]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지 확인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 판단에 중요) [ ]
위 정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 가입 여부를 정리했다. [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기한(건보 14일, 나머지 다음 달 15일)을 캘린더에 적어두었다. [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4대보험 의무는 별도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 ]

보너스 Tip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 근로자 월 소득 일정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정부 지원(두루누리)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매년 조건 변동)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큰데…” 싶다면, 이 지원제도도 꼭 같이 확인해 보세요.

 


7. 마무리 정리✨

정리해 보면,

  1. 4대 보험은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다르지만,
    • 공통 키워드는 주 15시간 / 월 60시간 / 1개월 / 3개월 / 18~60세입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 또는 60h↑, 혹은 소득 220만↑면
      → 직장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3. 고용보험
    • 시간 기준(주 15h·월 60h) 미달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면 소급 가입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 근로자 1명 이상 쓰는 순간,
    • 시간·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기준·적용 기준을 이해했다면, 이어서 [2026 최저임금 시급·월급 계산 가이드]·[가족 인건비 비용처리 합법 기준(세무조사 대비 팁)]·[사업자 카드 vs 개인카드 사용 구분|경비 인정 기준] 글까지 함께 보면서, ‘인건비 수준 → 4대보험 구조 → 세무·경비 처리’가 한 번에 이어지도록 흐름을 잡아보세요. 실제로 어디를 손봐야 비용 부담은 줄이고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지 훨씬 선명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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